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매월 500달러(한화 약 60만원)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비판자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라거나 “보다 유용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효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한 결과 미처 예상치 못한 매우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 보장 실험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이라는 도시에서 지난 2월부터 연간 소득 4만6000달러(약 5400만원) 미만 가정 125명에게 매월 5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총 18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스톡턴시에서 매달 500달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SEED(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로 불리는 프로젝트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실험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최연소 시장인 29세의 마이클 터브스(Michael Tubbs) 스톡턴 시장이 미국 경제보장 프로젝트(ESP, Economic Security Project)와 협력해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음식을 구입하는 사람, 이사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이 줄어들어 잔업을 줄일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 한 어머니는 생활 걱정을 하지 않고 딸의 생일 선물로 신발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어머니는 “신발을 살 수 있었다”라는 행위 이상으로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느껴졌다고 보고됐다.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SEED 프로젝트에 의하면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피험자 중 한 사람은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 다음 경력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있었으며,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준비, 지원 및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얻었다. 현금 지급을 받은 것으로 인해 '시간'이 생겨 다음 단계로 진행할 여유가 생긴 것이다.
다른 참가자는 2개의 부업 중 리프트(Lyft) 운전을 그만두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매달 500달러를 저금해 가족과 함께 보낼 더 큰 임대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또 한 여성은 “현금을 지급받은 후 스트레스가 줄고 밤에 잠을 더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500달러로 사람들이 얻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었다. 부모가 되는 시간, 휴식 시간,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될 시간 등 다양하다. 결론적으로 이 돈은 큰 발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다.
SEED의 대상이 된 가족에게 매월 500달러 지급은 월 소득의 30% 증가한 것이다. 물론 SEED의 현금 지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더 강력한 노동조합, 의료, 교육 및 주거비용 절감 등 문제 해결에 더 큰 사회계약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나탈리 포스터(Natalie Foster) ESP 공동 설립자는 “큰 문제의 해결책은 보고서나 연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를 재구성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악한 베트남 전쟁에 350억 달러를 쓰고,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200억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지 위에 자신의 다리로 서는 데 수백억 달러를 쓸 수도 있다” –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960년대 인권운동에 목숨을 바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목사는 “미국인들에게 ‘완전고용이 불가능하다면 최저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목사의 사상은 50년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급진적인 사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들풀 기자 it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