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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분 뿐인 ‘불법동영상 콘텐츠 규제’ 법안 실효성 의문
- 인터넷방송 규제 법안 발의를 지켜보며
▲(사)엠씨엔협회 유진희 사무국장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주 열린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인 방송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 문제가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 총체적 규제방안을 연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방송 규제가 언급된 것도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