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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막는 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
- 모든 연차평가 폐지, 최종평가 간소화, 선정평가 강화...연구 착수 단계서 연구비 상세계획 제출 폐지
그동안 혁신을 가로 막았던 낡은 연구개발(R&D) 규제를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아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한 현장대화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듣고 혁신성장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