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킹감청’ 헌법 어긋나…”국민 기본권 침해”

'패킷감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패킷(Packet,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를 중간에서 빼내 수사 대상자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30일, 목사 문모씨가 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5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