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칼럼] 특허 싸움 읽기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애플제품 수입금지조치를 거부하여 세계가 시끄럽다. 특허 싸움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특허권제도에는 각국 특허독립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은 국제조약으로 자리를 잡은 것인데, ‘세계 각 나라에서 특허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원칙이다. 특허권의 신청, 심사,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