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강화 규정 통과…한국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6일(현지시간) 미국 통신망 사업자들의 망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확정했다. 즉, 인터넷망을 공공재(Public Utility)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직 여론 수렴을 비롯해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오픈 인터넷 원칙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세계적 IT전문지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 ‘정부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