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내용을 담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